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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비영리법인 정관의 작성요령과 주무관청의 선정요령

비영리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작성요령과 주무관청의 선정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▶1. 정관작성요령
정관작성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은 정리하였고, 정관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- 정관에 명시한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.
 - 정관에 들어간 목적사업, 등기부등본에 들어갈 사업들,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사업등이 일치되어야 후에 수익사업등을 영위할 때 답변의 명분이 생깁니다.

 - 정관에도 없는 사업이 사업자등록에 종목 하나 추가했다고 수익사업을 보고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.

 - 따라서 공공성, 사회적서비스, 비영리성등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업을 앞단에 위치시키고 수익사업등은 맨 밑으로 빼서 수익사업을 강조하지는 않토록 합니다.

▶2. 주무관청의 선정요령
 - 오래된 전통을 가진 주무관청 즉, 외교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등은 이미 비영리법인설립
업무가 오랜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에 관련한 업무편람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설립요건을
 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 - 특히, 주무관청이 1년의 과거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실적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설립허가를 받고 실적을 쌓은 후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 중앙주무관청에 접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- 자치단체를 통해 설립하였다고 해서 민법 32조가 아닌 타 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-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많아 업무체계가 잘 잡혀있고

   최소 출연금을 5천만원으로 정하며, 체육관련 경우 1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​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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